‘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포기 기한 연장

‘헌법불합치’ 따른 국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 1일 시행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 공개변론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 공개변론

한국 국회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피해를 본 한인 2세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하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개나 되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하는 까다로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적 내용・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할 국적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꾸준히 살펴 동남부 한인들에게 제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