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공식 발효…“후폭풍 시간문제”

물가 상승은 제한적, 장기적 부담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명명한 상호 관세 조치가 7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국은 이날부터 전 세계 69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10~15%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서 본격적인 보호무역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급등이나 품귀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해 전월의 2.4%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충격은 작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세 조치로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127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기준 소득 17만9000달러 이하 하위 90% 가구의 소득세 규모는 60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중하위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