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연 800달러 절감 예상

트럼프 행정부, 340B 병원 약값 마진 제한 추진…한인 시니어들도 혜택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환자들의 처방약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의 할인 의약품 마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주사제나 병원 외래에서 투여받는 고가 의약품을 이용하는 일부 메디케어 환자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저소득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들이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싸게 구입한 외래 처방약에 대해, 메디케어로부터 과도한 상환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 산식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CMS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내년에 메디케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총 11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340B 프로그램은 병원과 일부 의료기관이 외래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활용하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병원이 약을 할인받아 구입한 뒤 메디케어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어, 그 차액이 병원 수익으로 남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정은 모든 처방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메디케어 Part B가 적용되는 병원 외래 투약, 주사제, 일부 항암제와 전문의약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MS는 해당 약을 투여받는 평균적인 메디케어 Part B 가입 노인이 연간 약 800달러의 코페이먼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체 절감액은 내년 11억달러, 10년간 약 2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 설명이다.

한인 노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암, 류머티즘, 안과 질환, 면역질환, 만성질환 치료 과정에서 병원 외래 주사제나 전문의약품을 이용한다. 이 경우 약값이 높으면 20% 본인부담 구조에서도 실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일부 한인 메디케어 환자는 병원 외래에서 투여받는 고가 약물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약 종류, 병원 참여 여부, 메디케어 보장 방식, 보조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 절감액은 달라진다.

병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병원협회(AHA)는 이번 제안이 병원 재정 압박을 키우고, 340B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AHA는 340B 프로그램이 부족한 연방 재원을 보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환자를 더 많이 돌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할인 의약품과 메디케어 상환액 사이의 차액이 무료 진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에 쓰인다는 논리다. 반대로 행정부는 그 차액이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은 오래된 문제다. 340B 프로그램은 제약회사, 병원, 보험자, 환자단체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수년간 로비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돼 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규정이 모든 메디케어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국에서 받는 일반 처방약, 즉 메디케어 Part D 약값 전체가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정은 병원 외래에서 투여되는 340B 할인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상환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일반 처방약 비용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 아직은 제안 단계다. 최종 규정으로 확정돼야 시행되며, 병원단체 반발이나 법적 대응에 따라 시행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AP통신은 과거에도 유사한 340B 지급 삭감 정책이 추진됐다가 법적 논란을 거친 바 있다고 전했다.

고가 주사제나 항암제, 전문의약품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는 병원에 해당 약이 메디케어 Part B로 청구되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 노인들은 영어 설명이 어렵거나 의료비 청구 구조가 복잡해 치료 후 예상보다 큰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병원 재정 상담 부서, 보험 에이전트, 메디케어 상담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