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국정부 포상, 차라리 없애면 안되나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 196호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당근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고 둘째가 각종 동포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이 정부 포상제도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한인의 날’ 포상 최종후보는 특히 추천과 선발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선발 후에는 대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임기간이 2~3년 밖에 안되는 공관장이 한인사회에서 수십년간 봉사해온 인사들을 선별해서 추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천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 지역 인사들의 추천을 받지만 결국은 공관장의 입맛에 맞춰 대상자를 가감하거나 추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추천은 됐지만 후보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을 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의 추천위원회에는 동남부연합회장과 플로리다연합회장, 애틀랜타한인회장, 그리고 전 동남부연합회장 등 4명이 총 5명의 한인인사를 추천했고 이 가운데 4명이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5명이 무슨 근거로 추천됐는지, 또한 이 가운데 4명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모든 것이 커튼에 가려진 ‘밀실 결정’입니다.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외교부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말하지만 올해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추천 후보들에게 요구했던 영문 공적조서를 이번에 탈락한 인사에게는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영사관이 추천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한인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천은 받았지만 뺀 것인지 아예 추천을 안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총영사관의 담당자인 심연삼 영사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아예 응답조차 않고 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매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 포상이지만 그래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지라 대놓고 없애라는 말은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민 추천을 통해 포상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해외 한인사회에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듯 합니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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