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노인시설 통계 소개…”어떤 정책도 효과 못봐”
CNN 방송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4일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소개했다.
한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작년까지 어린이집이 9000개 줄어들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대전의 한 폐교는 텅 빈 복도와 들풀에 뒤덮인 운동장으로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CNN은 다른 한편으로 노령 인구 증가로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일조한 세대의 일부인 많은 홈리스(노숙) 노인들이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