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한명 때문에…1700만불 배상 위기

패니 윌리스, 사생활 문제로 트럼프 기소 실패…주민들이 부담할 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사장(DA) 사무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인사들로부터 약 17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3일 AJ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12명은 윌리스 검사장이 제기했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 형사 사건이 검사 자격 박탈로 기각된 이후, 조지아주 신규 법률에 근거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620만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경비를 청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1690만달러에 이른다.

이 청구의 근거가 된 법은 2025년 조지아주에서 제정된 법률로 검사가 자격 박탈(disqualification)된 뒤 해당 형사 사건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검사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트럼프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윌리스 검사장을 이해충돌 문제로 배제한 뒤, 해당 기소를 전면 기각하면서 종결됐다.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45일 이내 청구 기한에 맞춰 대부분의 피고인이 비용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을 요구한 인사에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셰이퍼 전 조지아 공화당 의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전체 15명의 자격 요건 대상자 중 2명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미스티 햄프턴은 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마이클 로먼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협상을 맺은 4명(스콧 홀, 시드니 파월, 케네스 체스브로, 제나 엘리스)은 법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스 검사장 사무실은 현재 비용 지급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서 검찰 측은 “해당 기소는 수년에 걸친 철저한 수사 끝에 이뤄진 것이며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주장들을 토대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아피 판사는 아직 비용 환급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찰은 3월 청문회에서 직접 반박할 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한때 “트럼프를 겨냥한 가장 강력한 형사 사건”으로 평가받았던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이,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