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핵심 재원 붕괴…입법 절차도 진행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해온 국민 1인당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Tariff Stmulus Checck)’ 지급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20일 대법원 판결로 흔들리면서 정책 재원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급하는 관세 배당 정책을 제시하며 중산층 중심으로 최소 2000달러 지급 구상을 밝혀왔다. 해당 계획은 관세 수입 확대를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세 수입 전망이 크게 불확실해졌다. 정책 핵심 재원이 흔들리면서 현금 지급 계획의 실행 기반도 사라졌다.
관세 배당은 재정 지출 성격이 강해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관세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사와 보고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체 관세 역시 추가 소송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에도 관세 수입을 국가 재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정치권 내부 의견도 이어지며 현금 지급 추진 동력은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조만간 관세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이어왔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