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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불 지급” vs. “추가 현금 없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민주 상원의원, 매머드급 경기부양 현금 법안 상정

공화당 “지옥서 물마시는 셈…경제 재개 보고 결정”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이 8일 추가 경기부양 현금 지급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법안과 유사하게 성인 1인당 매달 2000달러씩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12만달러 이하의 가정으로 부부 합산의 경우 매달 4000달러를 지급하고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20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1200달러의 기존 지원금은 렌트 납부와 식료품 구입에도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며 “의회는 모든 노동자 계층의 가구에 월 2000달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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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부분 2차 현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존 케네디 의원(루이지애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얼음물을 마시고 싶어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의원들이 아이디어와 법안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백악관은 여전히 추가 경기부양 현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소득세 감면을 선호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소득세 감면안이 실직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자 현금 지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 등 지도부는 주정부의 경제 재개가 시작된 상황이니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본 뒤 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버니 샌더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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