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안전·의료·소비자보호 등 100개 이상 법률 7월 1일 시행
조지아주에서 교육, 공공안전, 의료, 소비자보호, 세금 등과 관련한 100개 이상의 새 법률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융사기 및 암호화폐 키오스크 규제, 스쿨존 과속카메라 단속 규정, 인신매매 예방 교육, 의료용 대마 관련 법 개정 등을 포함한다.
우선 HB 974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 조지아 주정부와 산하 기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HB 340 ‘방해 없는 교육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립학교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이 수업일 중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제한적 예외는 허용된다.
SB 589는 킨더가든과 1학년 입학 연령 기준일을 변경하고 일부 자발적 프리K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SB 179는 2031-32학년도부터 컴퓨터 과학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온라인 전용 비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분류한다.
HB 1030 ‘수학 중요법’은 고급 수학 과목 접근성을 넓히고 수학 교육을 위한 교사 준비 요건을 개정한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SB 470이 신호 방해 장비의 소지, 판매, 제조, 사용을 금지한다. 제한적 예외는 적용된다.
SB 542는 성직자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해 새로운 형사범죄를 만들고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했다.
SB 570은 호텔, 여관, 단기임대 운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1075는 인신매매 전과자가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SB 547은 성매매 알선 및 권유 관련 범죄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높였다.
HB 1097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의 돌봄 제공자와 직원에 대해 범죄기록 및 관련 등록부 확인을 요구한다.
SB 587은 법원이 아동 또는 노인 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위치 확인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전역의 동물학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소비자보호와 금융 분야에서는 HB 945가 노인이나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착취가 의심될 경우 은행이 의심 거래를 일시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암호화폐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거래 한도, 수수료 상한, 사기 경고 등 새로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HB 1112는 미국이 페니 사용을 중단할 경우 현금 거래 금액 반올림 규칙을 정한다. 사업체는 고객이 정확한 현금을 제시하면 이를 받아야 하며, 판매세는 반올림 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조항은 페니가 폐지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HB 1161이 긴급차량 양보, 경찰 추격, 교통정지 관련 조지아 법을 개정한다. 다만 차량 창문 틴팅 관련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HB 651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단속 방식을 개정하고, 카메라 단속으로 발생한 미납 민사 벌금에 대해 검사가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SB 293은 주행거리계 조작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차량 주행거리 및 소유권 사기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HB 227이 조지아의 ‘저THC 오일’ 프로그램 명칭을 의료용 대마로 변경하고, 의료용 대마 사용 및 규제와 관련한 주법과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한다.
SB 195는 일정 교육을 받은 약사가 특정 조건에서 기존 처방전 없이 HIV 예방 약물인 PrEP와 PEP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동과 가족 관련 법률도 시행된다. HB 350은 조지아의 세이프헤이븐법을 확대해 신생아를 구급차, 공공안전 차량, 승인된 신생아 안전장치에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했다.
HB 1283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 설립을 허용하고, 성폭행 사건의 증거 보존 기간을 연장한다. SB 383은 아동 사망 검토위원회를 확대하고 교육, 보고, 조사 요건을 강화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HB 1118이 자격을 갖춘 주정부 직원에게 출산 후 120시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직장 내 보복을 금지한다.
HB 987은 독립계약자가 고용 지위 변경 없이 건강보험이나 은퇴기여금 등 혜택을 이동식 복리후생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휴대형 복리후생 제도를 만든다.
사업 관련 법률로는 SB 447이 지방정부가 건축허가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HB 1470은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남용성 소송을 억제하고, 사업체가 접근성 문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HB 117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새우가 수입산일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B 551은 조지아의 계란 등급, 표시, 품질 기준 관련 법률을 폐지한다.
주택소유자와 HOA 관련 법률도 일부 시행된다. SB 406 ‘조지아 주택소유자 권리장전법’ 가운데 변호사 비용 관련 7조만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HOA 분쟁에서 통지와 투명성, 주정부 민원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관련 법률로는 HB 668이 서비스견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을 서비스견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사냥과 야생동물 관리 분야에서는 HB 946이 면허 없이 야생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이용해 야생돼지를 찾는 것을 허용한다. 포획된 야생돼지는 안락사해야 한다.
SB 433은 자폐 인식 번호판을 만들고, 조지아 법집행관들이 자폐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SB 591은 종교예배, 장례식, 추도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군 장례식 방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SB 439는 시니어 주거시설 소개업체가 예비 입주자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제한한다.
이 밖에 HB 455는 빙고 게임이 열릴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상금 한도를 높이는 한편 하루 및 월별 빙고 세션 횟수를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