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안하고 슬쩍 철회…하버드대 등 제기한 소송서 밝혀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 규정을 철회했다고 법원이 14일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 판사는 소송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amicable resolution)를 이뤄 오늘 재판을 취소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또는 신규 비자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자, 하버드와 MIT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또한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정부와 다른 대학들도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보도했었다. WSJ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하고 이미 미국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갑자기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마저도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대학과 주정부측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