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판정 다시 6주 연기 발표…소송 리스크 장기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26일로 연기했던 ITC는 이날 12월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께 재연기가 공지됐으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 모두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을 둘러싼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내에서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을 원치 않으며, 만약 SK가 패소하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양사의 소송 리스크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두 차례 연기된 전례도 있으며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