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 두달 이상 연기 이례적…부담 느꼈다는 관측 나와
SK가 더 시급, LG 소송 장기화 부담…12월 전 합의 가능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2월10일로 또 연기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가 주목받는다.
당초 26일 LG화학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했으나, ITC가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면서 상황은 안개 속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가중한 것이라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연기했던 ITC는 12월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쯤 ITC의 공지를 통해 판결 재연기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싱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히 판단해 조속이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화학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
다만 ITC가 LG화학 승소를 확정하지 않고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 소송에 대한 깊은 고심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ITC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이날 ITC가 SK 패소 판결을 한다는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하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11월3일) 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는 ITC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없이 ITC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독립적·비정당 준사법 기관인 ITC가 이같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판결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TC가 추가 검토를 통해 ▲ LG 승소로 판결하되 미국 내 공익·경제성 평가를 통해 SK 수입금지 조치는 별도로 정하거나 ▲ SK 조기 패소를 전면 재검토 하는 ‘수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판결 재연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가중하며 현재 결렬된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합의가 더욱 다급해졌다는 평가다. 만약 이날 패소 결정이 났다면 ITC에 공탁금을 걸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 전까지 60일 간 수입금지 조치 효력을 중단하며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판결이 재연기되며 거부권 카드가 불발됐고, 나중에 연방법원에 항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송을 종결해야 SK 사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G화학은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재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LG화학도 이전보다는 합의 필요성이 커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배터리 사업 분할과 전기차 화재 논란으로 자금 유치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터리 소송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해석에서다.
양사 모두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장기 법적 공방에 따른 여론 피로도 등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판결 재연기로 불확실성이 가중해 양사가 12월 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시 본격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