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선거 무결성 정책 차질…법원 “개인정보 보호 침해·유권자 오삭제 우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인 명부 확인에 활용해온 연방 시민권·이민 신분 확인 시스템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22일 개편된 SAVE 프로그램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으며, 선거인 명부에서 합법 유권자가 잘못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SAVE는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의 약자로, 원래 주정부가 복지 혜택 신청자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온 연방 시스템이다.
일부 주와 지방정부는 이 시스템을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에도 활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SAVE 시스템을 개편했다. 개편된 시스템은 주와 지방 선거 당국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표권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개편된 SAVE 시스템이 수백만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합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 유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돼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결정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의회가 미국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관련 연방기관들도 개편된 시스템이 법적 보호 장치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자원을 활용해 각 주의 선거인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지원하려던 선거 무결성 정책에 차질을 주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해온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