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2030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포함 추진

앨라배마 헌츠빌·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서 시험조사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 미국 인구조사(Census)를 앞두고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시험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인구 집계 방식과 연방 의회 의석 배분, 선거인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2030년 센서스를 위한 사전 현장 시험(field test)을 앨라배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지역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크게 승리를 거둔 지역이다.

이번 시험조사에는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인가”라는 질문이 포함되며, 이는 기존 인구조사 문항에는 수십 년간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Census Bureau)은 이번 시험이 2020년 인구조사에서 발생한 과소 집계 문제를 개선하고, 2030년 본조사에 적용될 조사 방식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조사 문항은 최근 인구조사 양식이 아닌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질문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 질문 외에도 소득 수준, 주택 내 욕조 또는 샤워 시설 여부, 공공 하수도 연결 여부 등 생활환경 관련 질문이 포함된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상무부에 불법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조사 작업을 지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인구 집계 방식이 의회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각 주의 인구를 “전체 사람 수(the whole number of persons)”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시민권 질문 추가는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도 시민권 질문 추가 시도가 있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막았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정책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시험조사는 당초 6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콜로라도 스프링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텍사스 서부, 애리조나 원주민 지역 등 4개 지역이 제외되면서 현재는 남부 지역 두 곳에서만 진행된다.

시민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실제 인구조사 본조사에 포함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조사 참여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인구 통계와 연방 재정 배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단계는 본조사 이전의 시험조사로, 최종 적용 여부는 향후 행정부 결정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