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놓고 공화당 내 이견…상원은 납부액 상한 설정
조지아주 의회에서 재산세를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이 각각 다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입법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3일 재산세 납부액에 상한을 두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증가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보다 급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원안은 2032년까지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대신 각 카운티가 판매세 인상이나 각종 부과금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쇼 블랙먼 주 하원의원은 “주 전역 각 지역사회마다 서로 다른 해법이 작동할 수 있다”며 “현행 지방세 5센트 상한 아래에서 기존 세원을 재조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상원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은 상원안에 무게를 두면서도 하원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59개 모든 카운티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원한다”며 “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추가 감면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안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가 경찰·소방·공립학교 재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세수 감소가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해럴드 존스 주 상원의원은 “판매세 인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경찰과 학교 재원은 줄고, 동시에 판매세는 오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하원 안 모두 상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주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