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으로 마련된 ‘국민 배당금’ 형태…연방 부채 상환도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한 ‘현금 경기부양금(stimulus check)’ 지급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1000~2000달러 규모의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One America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
우선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분배(distribution)를 할 수도 있다”며“마치 국민 배당금처럼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연방정부가 관세로 얻은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올해 초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도
연방지출 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는 구상이 논의됐으나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2149억달러(약 305조원)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
9월 한 달 동안만 313억달러를 징수했으며, 이는 8월 기록보다 7300만달러 낮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곧바로 국민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관세는 수입 기업이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관세 수입이 늘수록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새 회기 첫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합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8월 29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10월 중순까지 현행 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해, 최종 판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기반 경기부양금’ 구상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논란 해소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분석가 마크 리처드슨은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