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인 포함 국제학생 비자취소 무효화…ICE “비자 취소 새 기준 마련 중”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신분이 박탈됐던 한인 유학생 등 국제학생들의 합법 신분을 복원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조치가 비자 취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커란 연방 법무부 변호사는 25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북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국제학생들의 기록이 당분간 복구될 것이며, ICE는 신분 기록 종료를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거나 음주운전(DUI) 전력이 있는 일부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비자와 신분 기록을 취소하기 시작한 지 수 주 만에 이뤄졌다.
커란은 “SEVIS 기록이 복구된 이후에도 학생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ICE는 여전히 신분 종료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ICE는 앞으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기록만을 근거로 신분을 종료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인 유학생들도 이번 신분 복원의 대상이 됐다. 미국 내 이민 변호사들과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24일 오후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SEVIS 기록이 복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마치 “누군가 불을 켠 것처럼”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소재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내가 대리하는 약 12명의 학생들이 신분 복구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복원이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쿡이 대리하는 유학생 가운데는 한인 학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는 기록이 종료됐던 23명의 국제학생 중 12명이 신분을 되찾았고, 로체스터 공과대학(RIT)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복구 조치를 받았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