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심리 돌입…대선 최대 변수로 부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당일 심리에 돌입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27년 대선을 앞둔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건너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이 이를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며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 시 정치적 부담이 다시 가중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 선고 기한이며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26일 대선은 6월 3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선고를 대선 전후에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만약 대선 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는 ‘기소 후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해석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