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모색…풀브라이트 장학금 30% 우선 배정도
출산율이 한국의 두 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진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을 접수 중이며, 그 가운데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0달러(약 700만 원)를 지급하는 ‘베이비 보너스’ 제도,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 장학 프로그램(풀브라이트)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들이 배란주기와 임신 가능 시기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월경 주기 교육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책의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시험관아기(IVF)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자신을 “수정(fertilization)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출산율과 혼인율이 높은 지역에 교통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그는 자녀 9명을 포함해 10명의 형제자매를 둔 대가족 출신이다.
세계 인구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한국(0.72명)의 2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7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고령화된 인구 구조 속에서 사회안전망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출산 장려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접근 방식은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독교 보수진영은 출산율과 결혼율의 하락 원인을 ‘전통적 가족 가치의 훼손’에서 찾는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강조하며, 기존 성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 구조는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출산 촉진론자’(pronatalist)’들은 정치·종교와 무관하게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며, IVF, 대리모, 생식 보조기술 등 현대 생식기술을 적극 지지한다. 대표적으로 머스크는 IVF를 통해 다수의 자녀를 두었으며, 생식 기술의 확장을 출산율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낙태 반대 성향이 강한 보수 진영에서는 IVF에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인간 배아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