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시스템 개편 추진… 전문가들 “기존 방식대로 신고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 해체 및 세금 신고 시스템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기존 절차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트럼프 행정부, IRS 폐지 및 세금 시스템 개편 논의
20일 NBC 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화 부서(DOGE)가 IRS의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무역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루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과 무역 관세를 통해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금 전문가들은 “IRS 폐지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케슬린 토마스 교수는 “IRS 폐지나 예산 삭감이 곧바로 미국 세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연방세법을 바꾸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DOGE는 국세청의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DR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이 시스템에는 납세자의 소득, 사회보장번호(SSN), 건강 기록 및 가족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DOGE가 머스크의 사업 경쟁자들의 세금 정보를 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 기존 방식대로 제때 신고해야
IRS 구조 조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기존 방식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시간주립대 크리스티나 위스 교수는 “현재 어떤 변화가 진행되든, 납세자들은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 대변인은 “IRS 시스템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지만,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OGE의 IRS 데이터 접근 시도와 관련해 세금 환급을 직접 입금(Direct Deposit) 대신 수표로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