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을 감축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이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수급 대상자들에게 근로 의무(work requirement)를 부과하는 방안 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인 약 8000만명(성인 및 아동 포함)이 가입해 있으며 연간 예산 8800억 달러를 연방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 이다. 이는 현재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연방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예산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노동을 통해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이 이미 근로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반박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Kaiser Family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92% 는 이미 취업했거나 교육 또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화당은 근로 요건 외에도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각 주의 메디케이드 지출을 일정 비율 보조하지만,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capita per-person limit)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 중 이다.
이렇게 되면 각 주가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혜택을 축소하거나 특정 계층의 지원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