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민자가 범죄자?…교도소 구금 논란

트럼프 행정부, 애틀랜타 등 연방 교도소 5곳 ICE 구금 시설로 전환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교정국(BOP)이 연방 교도소 5곳을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117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나온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교도소 수준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캘리포니아 KTVU 방송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와 BOP는 지난 6일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연방 교도소를 ICE 구금 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다음 연방 교도소가 이민자 구금 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 애틀랜타 연방 구치소(FDC Atlanta) ▷리븐워스 연방 교도소(FCI Leavenworth, 캔자스주) ▷필라델피아 연방 구치소(FDC Philadelphia) ▷벌린 연방 교도소(FCI Berlin, 뉴햄프셔주)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FCI Miami)

다만 벌린 교도소(FCI Berlin)는 현재 인력, 식량, 의류 및 교육 부족 문제로 인해 즉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됐다.

또한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남성 이민자들만 수용될 예정이며, 여성 이민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연방 교도소(FCI Dublin) 역시 ICE 수용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블린 교도소는 2024년 4월 성범죄 스캔들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지난 2월 13~14일 동안 ICE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 코스텔닉(John Kostelnik) 연방공무원노조(AFGE) 교정국 지방위원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ICE 관계자들이 시설을 둘러보며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에는 ICE의 켄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 부국장과 BOP의 윌리엄 로스로프(William Lothrop) 국장이 서명했다.

하지만 로스로프 국장은 계약 체결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는 “현재 연방 교정국이 전례 없는 시기를 맞이했다”며 2월 28일부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교정국 내부에서는 “이민자들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데, 왜 교도소에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국 관계자는 “연방 교도소는 ICE 수용소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 비인도적인 처우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연방 교도소를 ICE 수용 시설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 수감자 학대와 자살 사건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권리 단체와 전직 수감자들은 ICE 수감자들을 연방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켄드라 드라이스데일(Kendra Drysdale), 전직 FCI 더블린 교도소 수감자는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들을 교도소 환경에 가두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ICE 예산으로 약 4만1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117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구금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따라 추가적인 구금 시설 확보와 대규모 추방 작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