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시민과 10년 이상 결혼한 불체자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인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도 국경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난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기를 거부한다”며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다. 그게 우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이민을 환영하는 미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경의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것 또한 거부한다”며 “우리는 국경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이 국경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서 “난 국경이나 이민으로 정치 놀음을 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체류 문제로 숨어 살던 많은 젊은이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한 DACA 정책 덕분에 학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군에서 복무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서 이민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올해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부부는 지난 10년 또는 그보다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회와 학교에 보내며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해왔다. 실제 그들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23년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할 방법이 있지만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해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 남지만, 그림자 속에 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추방될 수 있다는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 산다”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에는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은 DACA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