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감에 부채한도 설정 ’12월 연기’ 가닥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대립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감에 본격적인 싸움을 일단 오는 12월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설정을 일단 오는 12월로 유예하자는 공화당의 타협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양당의 이러한 ‘거래’가 곧 상원에서 표결의 길을 열어 이번 주 내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새로운 (부채한도 설정)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부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은 6일 밤 기자들에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법안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면서도 양당의 이런 ‘거래’가 곧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공화당은 앞으로 석 달간 재앙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28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부채한도 증액을 추진해왔다.

공화당의 제안과 별도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개정을 통한 부채 한도 증액도 검토 중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5일 회동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공화당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민주당 의원 중 서열 2위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의 표를 더하고 일련의 원내 절차를 거쳐 필리버스터 규정을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상원 자체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