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3.5조달러 인프라 예산 자력통과 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한 1조 달러 예산 외에 이견 사항인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0일께로 예상되는 1조 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긴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가족 계획(1조7000억 달러) 등 4조 달러(약 4600조 원)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기업 투자 의욕 저하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 가능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슈머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결의안에는 연방부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연방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고, 연방정부는 지난 7월 말 이후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