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로 조지아 등 4개주는 이미 입법완료…361개 법안 발의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급증했다고 N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을 고려 중이며 가장 먼저 법을 도입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2월 19일 집계보다 43%(108건)나 늘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났다.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내도록 했으며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유타주는 유권자 투표 접근권에 제약을 가했으며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2개를 통과시켰다.
현재 24개 주에서 최소 55개의 투표권 제한 법안이 주 의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과했다.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5개 법안 외에 9개 법안은 양원을 통과해 서명을 앞두고 있다. 41개 법안은 상·하원 중 한 곳을 통과했다.
NBC는 대부분의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확대된 우편투표를 타깃으로 한다고 전했다.
법안 중 4분의 1은 더 엄격한 신분증 요건을 추구하며 다른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어렵게 하거나 유권자 명부에서 유권자 삭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조지아와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이 투표권 제한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NBC는 작년 대선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둑맞은 선거’라는 거짓말이 이번 법안 급증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지난해 대선은 안전했고 결과는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제한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본인 확인 절차 미흡 등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투표는 통상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색인종의 투표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의 새 투표법에 대해 “이건 21세기의 짐 크로(흑백 차별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라며 “끝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