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지아 새 투표법은 “21세기 흑백차별법”
“헌법·양심에 대한 공격”…투표권 제한 법룰 비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대해 “이것은 21세기의 짐 크로”라며 “그건 끝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지아주가 전날 발효한 우편투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새 투표법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옛 유행가에 등장하는 흑인의 이름을 딴 짐 크로법은 학교, 버스,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만든 흑백 차별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로 사용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과 올해 1월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투표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이후 재검표와 소송은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과 결과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아의 공화당원들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비미국적인 법을 통과시켰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투표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신성한 투표권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의회가 국민을 위한 법과 현재 계류 중인 존 루이스 투표권 발전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켜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은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 정보를 내도록 하고 부자재 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며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투표 감독 절차도 강화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재자 투표 참여율이 높은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CNN은 이 법률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는 유권자들에게 물이나 음식을 제공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목회자인 팀 맥도널드 목사는 “투표 대기 줄에서 오래 기다리느라 목말라하는 흑인 할머니에게 물병 하나를 주는 것도 처벌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월터 샵 전 연방 정부윤리국장은 이 조항이 유색인종을 겨냥한 투표억압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지아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해 수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 왔는데 이들에게 물 한병 나눠주는 것도 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이 긴 줄을 만든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