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관대한 이민정책에 ‘나홀로 밀입국’ 어린이 급증
국경 수용시설 이미 포화…공화, 바이든 정책 강력 비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급증하는 미성년 밀입국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마이클 하트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수천 명의 어린 입국자가 쉼터를 찾고, 물과 음식,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청은 통상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에도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국경 수용소에 구금 중인 미성년자를 돌보는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부모 없이 혼자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세관국경보호국 수용 시설에 구금 중인 미성년자는 최근 3700명이 넘었다.
이는 밀입국자 수용이 크게 늘어난 2019년 6월의 26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달 부모 동반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 9457명이 국경에서 붙잡혔는데, 이는 1월(5800명)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경 수용시설의 미성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로 옮긴 뒤 정부가 보증인을 찾을 때까지 지내게 된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는 밀입국자로 이들 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수용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가급적 빨리 이들을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미성년 밀입국자 급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한적 이민정책을 되돌린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예외를 둬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출신 존 캣코 뉴욕주 하원의원은 “연방재난관리청이 개입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최근 밀입국자 급증이 미국 안보와 경제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 중남미의 오래된 사회불안 등이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밀입국자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정부는 고장 난 국경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어린이를 위해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주의적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