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모들 “안된다” 조언…법무부, 워터게이트 당시 유권해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자신의 혐의를 사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참모들은 ‘셀프 사면’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11일 CNN에 따르면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지난해 말 퇴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바 전 장관은 지난달 사임 전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통했지만, 그의 대선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 눈 밖에 난 바 전 장관은 작년 말 퇴진했다.
시펄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절차를 밟을 때 변호인단의 주축이었지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반대해 사임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면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퇴임하기 전에 추가적인 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조사가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통설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는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나흘 전에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 전 장관은 이런 법무부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시펄론 고문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또 셀프 사면은 연방 범죄에 국한되며 현재 뉴욕주 검찰이 진행 중인 자신과 트럼프 기업에 대한 수사 등 주 법률상 범죄 수사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