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대배심,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 정당방위 판단
1명만 별건 재판 회부…반발 속 항의시위로 긴장 고조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 총탄에 숨진 미국 흑인 여성의 사망에 연루된 경찰관 3명에 대해 켄터키주 대배심이 23일 정당방위로 판단, 죄를 묻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2명은 아무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 해고된 전직 경찰관 1명은 사망과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결과를 놓고 거센 반발과 함께 시위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돼 5월 미네소타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지난달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으로 달아올랐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언론에 따르면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3월 발생한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에 대해 이런 대배심 평결 결과를 발표했다.
루이빌에 거주하던 26세 흑인 여성 테일러는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새벽에 들이닥친 3명의 경찰에게 8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
함께 잠을 자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응사해 테일러가 숨졌다.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캐머런 장관은 당시 존 매팅리, 마일스 코스그로브 경관이 테일러 남자 친구의 총격에 매팅리가 허벅지를 다쳐 대응했다면서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10발이나 총을 쏴 무모한 행동을 했고 총기 사용 절차도 어겼다는 이유로 6월 해고된 브렛 핸키슨 전 경관은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총탄 일부는 임산부, 어린이가 있는 테일러의 이웃집으로 향했다.
경찰은 예고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영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집의 문을 노크하고 진입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며 무단 수색 영장이 집행된 건 아니라고 캐머런 장관은 말했다.
영장이 다른 용의자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영장 발부 경위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장을 청구한 경관 조슈아 케인스도 처벌되지 않았다.
켄터키주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인 캐머런은 “우리가 제기한 혐의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테일러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범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뒤따랐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오늘의 평결은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정의에 가깝지도 않다”며 “형사사법 체계는 썩었다”고 비판했다.
테일러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도 트윗에서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루이빌 시내에선 수백명의 시위자가 항의하며 거리를 행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루이빌에는 오후 9시부터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