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양안에는 1200달러 없다

5천억불 규모 법안 10일 상원통과 추진

주당 300불 추가 실업수당 지급만 포함

공화당은 8일 당초 1조1000억달러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안을 공개하고 10일 상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경기부양 법안은 총 5000억달러 규모로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공화당 법안(HEALS Act)에 포함돼 있던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은 새 법안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한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 추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의 업체로 올해 1,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5% 이상 줄어든 곳이다. 업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달러로 지난 경기부양안의 1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공화당은 또한 1050억달러 규모의 학교 지원예산을 배정해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면수업을 하는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오는 10일 상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높아 최종 입법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법안(non-starter)”이라며 논평조차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