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1년 연장…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계기로 시작
연방 국무부가 지난 2017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문에서 “북한 여행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조기에 취소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이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도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학생이었던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이에 미 국무부는 그 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