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실세 외교차관 임명…외교 난제 돌파 ‘중책’
집권 후반 과제 수두룩…성추행사건 등 혁신책임
장관·외교원장 등 외교고위직 ‘연세대 출신’ 일색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종건 신임 차관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추진단장을 맡았던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맡아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작년 3월에는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북핵문제 등을 담당했다.
특히 남북 경협 추진에 필요한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측과 논의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효력 발생 직전에 이뤄진 ‘종료 통보의 효력 유예’ 등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신임 차관은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으로 문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관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등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자리로, ‘실세 차관’으로서 복잡한 외교 현안의 해법 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관계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란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사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간극을 좁힐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지금껏 맡아온 북핵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도 관심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1차관 소관이 아니지만, 최 차관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 여러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더구나 자기주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최 차관이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차관을 맡으면서 연장자인 실·국장들과 매끄러운 조율을 잘 해낼지도 관심사다.
그는 최근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조직 체질 개선과 혁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 조직을 담당하는 차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1차관이 부임하면서 외교부 고위직이 연세대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학부를 졸업했지만,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고 정외과 부교수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연대 정외과 사단’의 막내 격이다.
강경화 장관과 차관급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모두 연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차관급 차관보인 이도훈 본부장도 연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