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조지아 현대-LG 공장 체포 배경에 스티븐 밀러의 강경 이민정책 지침”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사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체포 사건의 배경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가 설정한 ‘하루 3000명 이민자 체포’ 쿼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 보도한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포브스는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Charles Kuck)을 인용해 “ICE 요원들이 원래 표적이 아닌 한국인들을 현장에서 무더기로 체포한 것은 백악관의 이민자 체포 지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조지아 연방법원은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수색영장을 ICE에 발부했다. 이 수색영장에는 멕시코 국적자 4명이 ‘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9월 4일 약 40여 명의 주 및 연방 법집행 인력이 공장을 급습하면서 300여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이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B-1(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해, 공장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변호사 찰스 쿡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ICE는 한국어 통역사조차 동원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쿡 변호사는 또 “ICE 요원들이 B-1과 ESTA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국(USCIS)은 B-1 비자 소지자가 “외국산 장비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체포된 한 한국인 기술자는 입국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전해졌다.
ICE는 단속 다음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체포된 475명은 모두 비자 또는 체류 신분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체포의 배경에는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 설정한 “하루 3000명 체포,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 초반부터 체포 숫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 현장 단속(worksite enforcement)을 강조해왔으며, 실제로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체포 작전을 지시해 시민 저항을 초래한 바 있다.
쿡 변호사는 “ICE는 단속 대상이 아닌 한국인을 체포한 것을 오히려 ‘성공적인 작전’으로 간주했다”며, “이는 밀러의 쿼터를 채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체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한미 외교 마찰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은 현지 이민수용소에 수감된 뒤, 전세기를 통해 강제 귀국되었으며, 한국 언론과 여론은 이를 “전쟁포로처럼 다뤘다”, “동맹국의 배신”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투자 목적의 외국인 기술인력 입국을 위한 비자 체계 개선”을 미국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투자기업의 외국인 기술자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잔류해 미국인 기술자를 교육해달라는 제안도 했지만, 한국 근로자들 대부분은 귀국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기업들에게 트럼프의 메시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며, “실제 이민정책은 스티븐 밀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쿡을 비롯한 다수 이민 변호사들은 “현재 아시아 및 유럽 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ICE의 무리한 단속은 미국의 제조업 유치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 건설을 2026년 상반기까지 보류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내 고용 창출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