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00불 지급대상 확대…실업수당은 11주만 연장

연방의회 최종 합의안 발표…21일 하원, 상원 잇따라 표결

1차서 제외됐던 소셜번호 없는 시민권자 배우자에도 지급

어린이에게도 600불 지급…300불 실업수당 3월 14일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 의회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20일 저녁 약 9000억달러(한화 약 1000조원)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이같이 밝히고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며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번 법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자금 지원, 미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가 실업급여 제공, 백신 배포와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의 경우 1인당 600달러로 최종 확정됐으며 1차 때와는 달리 17세 이하의 자녀에게도 성인과 같이 600달러가 지급된다. 따라서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4인가정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게 된다.

특히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양당은 1차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소셜번호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차와 같이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시 15만달러) 이하이면 600달러가 지급되고 7만5000~9만9000달러 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특별 실업수당 지급프로그램은 당초 예상됐던 16주가 아니라 11주만 연장된다. 따라서 120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실직자들은 1월 첫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11주간 연방정부로부터 매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법안은 특히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위해 주당 1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구제금융인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 2차 지원금으로 284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와 같이 대부분의 지원금이 탕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양당은 “이번 2차 지원금은 직원수가 적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기반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올해 연말 종료되는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유예 조치(모라토리엄)를 1월말까지 연장하고 250억달러를 렌트 지원 예산으로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주정부와 로컬정부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820억달러가 지원되며 200억달러는 백신 구매를 위해, 다른 200억달러는 주정부의 코로나 검사를 위해 배정된다.

AP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21일 하원의 표결에 이어 상원이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은 “대통령은 이 법안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민을 위해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당초 20일 1조4000억달러(약 1540조원) 규모의 1~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부양법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하루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았다. 폴리티코는 “21일 경기부양안과 함께 9개월짜리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