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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재북 이산가족 등록 법안’ 연방의회 재발의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이산가족 현황 조사·관리해 향후 상봉 추진시 활용 취지

연방 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날 상원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텍사스), 하원의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버지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에 의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양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을 집계·조사·관리하는 등록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면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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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직전 제118대 연방 의회에서도 발의돼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이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연방의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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