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궁합 잘맞아…바이든, 한국과 긴밀한 관계구축에 전념”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한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 워싱턴DC에 있는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0년, 12년 전에는 양국 간 대화에 없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수출통제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진정한 동맹의 장점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30여년을 한국 측과 일해 본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힘든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양국이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100건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성명이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현안들에서 더 호흡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여러 만남을 나열하고서 “양 정상이 궁합이 잘 맞고(good chemistry) 서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관계는 정상 간 궁합이 도움이 되지만 더 이상 필수는 아닌 단계까지 발전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인 용기를 내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더 개입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우리가 굳건한 (한미일) 삼자관계에 기반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안보 협력에서 큰 도약을 하기를 바란다”며 “한일관계는 진정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미래에 더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