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당국 무역확장법 조사에 대응 의견서
미국 정부가 수입 변압기와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국산 변압기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만큼 이런 시점에 미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변압기 및 부품 조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전력회사 및 변압기 생산업체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높은 품질의 변압기와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높은 품질의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튼튼하고 안전한 전력공급망을 건설·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효성중공업[298040], 현대일렉트릭[267260] 등 한국 기업들이 멤피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미국 현지에 있는 변압기 생산시설에 투자를 늘린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불필요하게 양국 간 교역을 억제할 뿐 아니라 우호적인 양국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신뢰할만한 수입산 변압기와 그 부품을 쓰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전력망 안정성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순수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 조항을 안보 목적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강화할 의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닥친 현 상황을 들어 “생산 중단에 이어 무역 제한 조치까지 이뤄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조사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5월 11일을 기해 수입산 변압기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가 27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면 대통령이 90일 안에 수입규제나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