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 로드릭, 정부 역할 확대-세계화 퇴보-경제 성장률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정부 역할 확대 △초세계화(hyper-globalism) 퇴보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3가지 추세가 수년 간 형성될 것이라고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12일 전망했다.
로드릭 교수는 이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포스트 팬데믹 세계를 최대로 활용하기(Making the Best of a Post-Pandemic World)’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집단행동 문제 앞에서 시장의 무능함과 위기 대응 및 국민 보호에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번 위기로 인해 “보편적 건강보험, 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책, 그리고 핵심 의료장비와 관련한 국내 공급망 보호”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보다 생산의 탄력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고 봤다. 아울러 “국내 생산 및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붕괴에 따라 야기된 대규모 공급 충격이 총수요에서 하방 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컨센서스는 얼마 전부터 퇴보를 보여왔다”며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핵심적 우선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모두 더 높은 국가 개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 확대로 “구시대적 통제정책의 회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 근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이 녹색 경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춘 보다 포용적 형태”를 띌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초세계화 퇴보는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인종-민족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이들의 경제 전망을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협력이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보다 분별 있고 덜 개입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협력의 분야로 세계 공중 보건, 국제적 환경 합의, 전세계 조세피난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세계질서는 세계교역 및 투자 확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국내의 사회적 거래(social bargains)를 회복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선 적절한 성장전략을 만들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봤다.
로드릭 교수는 “세계 경제의 운명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