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열 우려해 수사 피하길 희망
결정은 법무부 독립적 판단에 맡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수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사다.
NBC방송은 17일 바이든 당선인이 분열 초래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피하길 희망하지만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지만 내년 1월 퇴임하면 이 권한이 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륜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퇴임 전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 사안이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듭지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대선 이후 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미국을 더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NBC는 전했다. 수사를 하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7300만명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로 인해 소모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참모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부가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길 원하고 있고, 연방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누구 또는 무엇을 수사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한 참모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전 때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어떤 결정도 법무장관에게 맡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법무부의 특정한 수사나 기소를 부추기거나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행정부의 그 누구라도 경질될 것임을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NBC는 법무부의 결정과 거리를 두려는 바이든 당선인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층으로부터 나올 비판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NBC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열망하는 일부 지지층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