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최저임금 대폭 인상 추진…16만달러 이상

노동부 규정안 공개…현행 대비 최대 30% 인상, 5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취업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대폭 올리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5월 26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있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샌프란시스코 기준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H-1B 적용 최저임금은 연 16만2000달러로 상향된다.

댈러스는 약 11만3000달러, 뉴욕은 13만2000달러 수준이다. 도시별로 현행 기준 대비 약 30% 인상에 해당한다. 애틀랜타의 경우 중남부 도시 기준 약 11만~13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은 H-1B 및 PERM 비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노동통계국(BLS) 직종별·지역별 임금 분포의 17번째 백분위수(Level I, 신입 등급)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4번째 백분위수로 높이고 최고 등급(Level IV, 시니어)은 67번째에서 88번째 백분위수로 상향한다. 전체 등급에 걸쳐 연쇄적으로 기준이 올라가는 구조다.

노동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직종당 연간 약 1만4000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실리콘밸리 기준 Level IV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4만50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으며 일부 법률 분석에서는 특정 직종과 지역 조합에서 새 기준이 20만8000달러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부는 1990년대에 설정된 현행 임금 기준이 현재 시장 임금보다 크게 낮아 신입 기술직과 이공계 신규 졸업자 채용에서 미국인 대신 H-1B 인력을 쓰는 비용 유인이 생긴다고 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임금 규정 개정은 단독 조치가 아니다. 행정부는 2025년 9월 H-1B 신규 청원 수수료를 기존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수수료 인상은 미국상공회의소와 19개 주 검찰총장 연합의 반발 소송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연방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임금 규정과 수수료를 합산하면 1등급 대도시 기준 신입 H-1B 엔지니어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계약 시작 전부터 수만 달러에 달한다.

H-1B 최대 스폰서인 아마존은 1만 명 이상의 H-1B 취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도 각각 수천 명 규모의 H-1B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지난해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 발표 당시 “필요한 인력은 계속 스폰서할 것”이라고 밝혔고 앤트로픽,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중소 규모 고용주와 IT 서비스 기업, 중간 등급 아웃소싱 엔지니어링 업무에 H-1B를 활용해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연구기관도 주요 영향권에 있다.

H-1B는 외국 출신 박사후연구원과 대학원 연구자가 미국 내 취업으로 전환하는 표준 경로인데 학계 임금 수준이 BLS 백분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 문제를 의견 수렴 절차에서 공식 제기한 상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고용주 측 이민법 로펌들은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헌법·행정절차법(APA) 문제를 예고했으며 상공회의소의 수수료 소송이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2026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2026년 1~4월 사이 미국 기술직 분야에서 7만8000명 이상이 감원됐으며 이 중 약 절반은 AI가 기존 인력의 업무를 대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입·범용 소프트웨어 직종의 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AI 전문직 수요는 유지되는 이른바 ‘AI 고용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