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 속 비상예산으로 월 지원액의 절반 수준 지급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식품보조금을 부분 지급(partial payment) 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3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정부는 비상 예산(reserve fund)을 활용해 각 주가 가구별 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NAP 수혜 가정은 기존 월 지원액의 약 50% 수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긴급 예비자금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SNAP의 평균 월 지급액은 1인당 약 190달러(약 26만원)로, 일반적으로 지급 절차에는 최대 2주가 소요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연간 약 900억달러(약 122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식료품 지출의 약 9%에 해당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SNAP 수혜자 약 4200만 명(미국 인구의 8분의 1) 가운데 대부분은 아동,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일부 주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SNAP 카드에 추가 자금을 충전하거나, 지역 푸드뱅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급 중단 사태는 주말에 예정됐던 예산 송금이 셧다운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부분 지급 결정이 일시적인 완화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 가정의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