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가격 인하·가격 투명성 강화…전문가들 “ACA 보험시장 불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의료 개혁 구상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 인하, 보험사에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 의료비 가격 투명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위대한 의료 개혁 계획(The 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며 “국민이 그 돈으로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ACA) 체제 이후 보험료가 급등했다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해당 방식은 의회의 입법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기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ACA 강화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세액공제가 만료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더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 상태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 보건정책 담당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A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가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라며, 이 경우 건강한 가입자가 ACA 시장을 이탈해 보험료가 급등하고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ACA 세액공제 연장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원은 이달 초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혜국 약가’ 정책도 다시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 약값을 다른 선진국의 약가 수준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주요 제약사와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즈 국장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Rx’도 소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가입자가 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낮은 약가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