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문…헤이프빌 UPS 허브 공항서 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오후 3시 애틀랜타를 방문해 연방정부의 인프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이용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 헤이프빌의 UPS 허브 공항으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애틀랜타를 관통하는 I-75 고속도로 77마일 구간 확장공사가 새로운 계획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 특별한 계획을 특별히 조지아주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왜냐 하면 조지아주 주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에서 5% 차이로 클린턴 후보를 꺾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와 동률이거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발표의 중심내용은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며 결국 50년간 유지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시행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장애물은 엄청나게 많은 관료적 형식주의였다”며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그물을 끊으려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돌파구”라며 “최종안은 미국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관련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는 이 방안을 다듬은 최종안과 관련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2년 안에 끝내고 복수가 아닌 한 곳의 연방기관이 환경 영향을 감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NEPA 시행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고속도로와 송유관, 화학·태양광 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 검토 의무화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 마감 시한은 2년이며 빠른 경우 이를 1년 내에도 마칠 수 있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 시절에 발효된 NEPA는 이후 50년간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해 왔는데, 이번 최종안은 이를 크게 완화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공격했다. 바이든은 전날 기후변화 대처와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관료주의적 검토는 재앙이었다”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사업 허가 검토 기간을 늘리고 경제 분야를 대대적으로 다시 규제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NEPA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지적했으며 취임 후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다.
로이터통신은 “50년이 된 NEPA의 시행 방식을 바꾼다는 발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비판이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별다른 이벤트나 펀드레이징 행사를 갖지 않고 곧바로 백악관으로 되돌아갔다.
연방상원 데이비드 퍼듀, 켈리 뢰플러 의원, 데이비드 셰이퍼 조지아 공화당 의장이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부부와 공항에서 대통령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