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미루자”…”대통령에 권한 없다”

트위터 통해 “우편투표 사기 가능성…대선 일자 미뤄야”

“변경 권한 의회에…민주당 장악 하원 통과 사실상 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11월 대선 연기 가능성을 불쑥 제기하면서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은 ‘대통령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일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해도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대선일을 바꿔야한다면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전했다.

미국 건국 당시부터 의회가 대선일을 정한다는 게 분명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가 11월 첫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기로 1845년에 정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11월 3일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대선일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의회가 대선일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을 설득해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 통과를 성사시킨다 해도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투표권 확대를 위한 미 비영리기구 ‘커먼커즈’의 실비아 앨버트 국장은 WP에 “비상사태에 대통령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법 같은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권한을 지정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경우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대선일을 정할 권한을 줬고 의회가 제정한 어떤 법도 대통령에게 비상사태라 해도 그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니 의회가 대선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를 통한 사기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자신이 대선일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을거라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선일을 바꾸는 건 절대 생각도 해본 적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11월 3일, 좋은 날짜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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