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봉인해제?…백악관도 ‘우왕좌왕’

“DACA 시민권 부여” 발언에 앞뒤 안맞는 논평

“시민권 부여 의회와 협력…그래도 사면은 아냐”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테드 크루즈 “큰 실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DACA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백악관과 공화당 인사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등 유색인종 표심을 의식한 최근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되지만 그동안 반이민 정책을 옹호했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와 인터뷰에서 몇 주 내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발언은 다카 제도 폐지를 시도한 정부의 그간 움직임과 배치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는 현재 약 7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다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방영 후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즉각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사면을 확대하려 한다면 큰 실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놓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내용이어서 트럼프의 발언에 당황한 내부 사정을 노출했다는 평가다. 백악관 저드 디어 대변인은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또한 시민권 부여를 포함한 DACA의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회와 기꺼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 협상에는 사면(amnesty)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PR 등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백악관도 혼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불체 신분인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면이지만 핵심 지지층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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