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감사관실 보고서 발표…PPP 640억불, EIDL 1360억불 달해
27일 ABC 방송,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관실(OIG)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서 640억 달러(약 83조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서 1360억 달러(약 177조원)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IDL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줬다.
코로나19 확산과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경영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였지만,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SBA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가 1011건에 이르며, 이 중 529건에 대해선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약 39조 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로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수급 자격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쉽게 버는 돈’이 지닌 매력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기꾼들이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이들은 취약점을 찾아 통제를 피하면서 경제위기로 악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