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400불 현금, 대학생 자녀에게도 지급

CNN, 바이든 1조9천억불 vs. 공화당 6천억불 부양안 세부 비교①

바이든-공화당 회담 결론 못내…민주당, 이번주 부양안 상원 상정

공화당 안과 최종 절충 가능성도…전체 규모 크게 변하지 않을 듯

지난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경기부양안’ 회담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원안을 이번주 내로 상원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곧 경기부양안의 상원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유일한 ‘암초’였던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부양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민주당이 예산 통과를 위한 ‘조정’ 권한을 이용해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막판에 공화당 안을 일부 수용해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짜리 경기부양안과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1일 공개한 6000억달러 짜리 법안의 차이점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경기부양 현금(Stimulus Payment)

양측의 법안이 모두 경기부양 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든 법안은 총 4650억달러를, 공화당 법안은 2200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양 법안 모두 지금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법안=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해 지난 12월 지급이 결정된 600달러와 더해 2000달러를 맞춘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8만7000달러(부부합산 17만4000달러)가 넘으면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며 7만5000~8만7000달러 사이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법안은 특히 지금까지 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 성인 자녀(dependents)들에게도 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 배우자도 이번에는 지급대상이 된다.

▷공화당 법안=연소득이 4만달러(부부합산 8만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 연소득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 자녀와 대학생등 17세 이상 자녀에게는 500달러는 지급한다.

◇ 추가 실업수당 혜택(Unemployment benefit)

바이든 법안은 총 3500억달러를 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화당 법안은 1320억달러로 3분의 1 수준이다.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수당 혜택은 오히려 기업의 구인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법안=현재 주당 300달러인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인상해 9월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3월 중순까지만 지급하게 돼있다. 또한 기그워커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업수당 혜택도 계속 연장한다.

▷공화당 법안=주당 3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급기간은 6월30일까지로 바이든 법안보다 3개월 단축시켰다. 대신 실직자 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0억달러의 기술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 코로나 팬데믹 대응

코로나 백신과 검사, 확진자 추적 등을 위해 양 법안 모두 1600억달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바이든 법안=200억달러를 투입해 전국적인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각 커뮤니티에 대규모 백신접종 센터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낙후지역에는 이동식 접종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500억달러를 들여 코로나 신속검사 키트를 구입하고 공립학교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 종사자 1만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바이든 법안과 유사하지만 500억달러를 백신 재고확보와 접종기관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병원의 코로나19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푸드스탬프 확대

두 법안 모두 푸드스탬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안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공화당 법안은 12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바이든 법안=9월까지 푸드스탬프 제공액을 15%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혜택은 당초 6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WIC(여성, 유아, 어런이)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로 30억달러를 지원하고 50개주 아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 지역에도 10억달러를 지원한다. 특히 식당업계와 협력해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고 해직된 식당업계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화당 법안=푸드스탬프 15% 증액을 바이든 법안과 마찬가지로 9월까지 연장하고 WIC 프로그램에도 30억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 스몰비즈니스 지원

두 법안 모두 500억달러를 배정했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법안=150억달러를 투입해 PPP 혜택을 받지 못한 스몰비즈니스 업주에게 상환이 필요없는 그랜트를 제공한다. 별도의 350억달러는 비영리 융자프로그램에 지원해 저금리 융자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 법안=PPP와 EIDL 등 기존 SBA 융자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며 PPP 감사를 위한 지원금으로 500만달러를 별도 배정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