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녀 1인당 3000~3600달러 지원”

CNN, 바이든 vs. 공화당 경기부양안 세부항목별 비교②

바이든, 250억불 들여 렌트 지원…퇴거 금지 9월로 연장

<1편(기사 링크)에서 계속>

◇ 대면수업 재개

▽바이든 부양안=1700억달러를 투입해 공립학교와 대학들이 안전하게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1300억달러를 투입해 K-12 공립학교의 재오픈과 함께 학생들이 학업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350억달러는 공립 및 사립대학교 지원에 사용되며 50억달러는 프리K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에 별도로 지원된다.

▽공화당 부양안=지난해 12월 추가 부양안에 이미 820억달러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부양안에는 200억달러의 추가 지원예산만 포함시켰다.

◇ 차일드 케어

▽바이든 부양안=250억달러의 비상 자금을 마련해 폐업 직전까지 몰린 차일드 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는 업체에 렌트와 유틸리티, 페이롤, 방역 비용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별도의 150억달러는 현재 시행중인 차일드케어 및 개발 블락 그랜트를 추가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 그랜트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차일드 케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13세 이하 자녀의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해 최대 50% 까지 택스크레딧을 확대한느 방안도 담고 있다.

▽공화당 부양안=2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차일드케어 및 개발 블락 그랜트를 추가 지원한다.

◇ 바이든 부양안에만 포함된 지원방안

▽렌트 지원 및 퇴거 유예

바이든 부양안은 250억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가운데 팬데믹으로 실직한 가구에 렌트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12월 부양안에 250억달러가 포함됐지만 이를 2배로 늘린 것이다.

추가 50억달러는 별도로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사용되며 다른 50억달러는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홈리스 대책을 위해 지원된다.

또한 1월말에 종료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를 9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정부 지원

3500억달러를 투입해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최전선 근로자 채용과 백신 배포, 코로나검사 확대, 학교수업 재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억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전차와 버스 등 공공 교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원예산은 공화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어서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

▽택스크레딧 임시 확대

바이든 부양안은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차일드 택스크레딧을 3600달러로, 6~17세 자녀는 30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크레딧은 100% 세금환급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 더 주목받고 있다. 이 크레딧에만 120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자녀가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1500달러의 EI(Earned Income)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며 노령의 근로자들에 대한 크레딧도 확대하게 된다.

▽오바마케어 정부 지원분 확대

바이든 부양안은 팬데믹으로 직장과 직장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9월말까지 정부차원의 건강보험 가입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분을 늘려 모든 가입자가 자신의 수입의 8.5% 이상을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억달러를 투입해 베테랑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 유급휴가 확대

질병이나 자가격리, 학교 폐쇄로 인한 자녀 양육을 위해 출근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최대 14주의 유급휴가를 정부가 보장하게 된다. 직원 500명 이하의 업체의 경우 일단 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면 연방정부가 이를 전액 환불(reimburse)해준다.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