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괌·호주 미군기지 확충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첫 검토를 마쳤다.

주한 미군을 포함해 큰 틀에서 당장의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이날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 및 중국과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국면과 맞물려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국방부는 현재 병력 배치 검토를 포함해 내년초 예정된 핵무기 재평가, 핵억지와 국제 동맹, 군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국방 전략 검토 등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2,3년 내에 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몇몇 수정이 검토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괌과 호주 공군기지를 포함해 해당 지역에서 군사기지 개선 확충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호주, 영국은 지난 9월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출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포함한 역내 동맹 강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자국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적 견제 움직임에 중국 정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또 이번 보고서에 주한 미군과 관련해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 감축 등 당장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원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상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